고용·노동
국무총리가 노인연령을 현65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던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요?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65세부터 적용되어 기초노인연금이 나오고 지하철 무료 승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현 65세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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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장 노인연령기준을 75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으로 위 질문은 해당분야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만 합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대해 확답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노인연령의 변경은 있을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금고갈 문제, 고령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불가능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