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가속화될 경우 사회복지 및 연금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노령층이 된 이후에 경제적 대책을 위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될 경우 사회복지 및 연금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사회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근거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연금제도 역시 소위 조금 더 내고,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도입해서 어느정도 수급금액을 조절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고령사회가 될수록 연금제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는 필수적이고 예산도 증가해야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돈을 지불할 노동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줄이거나 젊은세대의 세금부담률을 올려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윗세대가 덜 받고, 아랫세대가 더 내는 접점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은 유지를 하겠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금을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발전을 위한 자금 사용보다 유지와 복지를 위한 곳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멈추거나 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후진국 반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혁도 생각해보면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인데 이러한 개혁으로는 지금 당장 5~10년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같은 사회복지 제도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초연금을 강화해 노령층을 더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는 것이 더 많고 받는것이 더 적은 형태로 가는게 기본형태가 아닐까합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의 변화는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구절벽이 가속화될 경우 사회복지와 연금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연금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절벽이 실현된다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완전 싹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민연금을 낸 금액보다 더 많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씩 30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년에 240만 원, 30년 이면 7200만 원 입니다.
65세 부터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일 년에 1200만 원 10년 이면 1억 2천 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구조 일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저출산 일 때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우리보다 윗세대에게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저출산이면 우리가 받을 때쯤 돈을 주는 아랫 세대는 엄청난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인구절벽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젊은층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제도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50년 전후로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