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에서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데 가능할까요?

Question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하여 보유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데 가능할까요?

Answer 1

1. 법적·국제 규범 관점

- 핵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을 개발했지만, 한국은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제조·보유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한국이 핵을 가질 법적·조약상 명분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국제사회는 핵 확산 자체를 막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나라가 인정받았다고 다른 나라가 따라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현실·외교 관점

- 미국이 북한 핵을 공식 인정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이지, 한국이 직접 핵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국제 제재, 동북아 안보 위기, 남북·한미 관계 붕괴 등 오히려 국가 이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3. 결론

- "다른 나라도 가니까 우리도 가겠다"는 논리로는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으며, 법적·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자체 방위 역량 강화나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 강화 요구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기 위해 개발하는 건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반대할 게 뻔합니다.

특히 일본이 자기네도 핵 보유하겠다고 할 게 뻔하고 그로 인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Answer 3

핵은 굳이 개발해야 될까요? 핵에 버금가는 무기가 있으면 되지 안나요? 핵은 빈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합니다. 북한도 어쩔수 없이 가지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다른 쪽으로 하면됩니다. 쓰지도 못할 무기보다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봐요

Answer 4

예, 일단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