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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그당시 일본법으로도 적용안되고 한참뒤 범인이우리나라들어와 징역 8년밖에안받았다해요우리나라 법이왜이리약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막힌강아지
일본에서 발생한 범죄가 한국으로 넘어온 경우, 국제법과 두 나라의 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일본에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범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으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한국의 법적 시스템과 국제법이 발생지와 관계없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량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제 질문도 재밌는 거 많으니 놀러 와주세요 좋아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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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일본법은 일반적으로 일본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국제 범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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