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법적으로 최장 몇년까지 갈 수도 있나요?

Question

송사에 엮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데

만약 민사 재판에 엮이게 되면

법적으로 재판기간이 최대 몇년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언제까지 재판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민사재판은 최장 몇년안에 판결을 해야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그 재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종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하고 추정된 상태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