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노동계가 파업으로
시끌시끌하고 시멘트랑 휘발유가
대란이라고 하는데요,화물연대가
말하는 안전운임제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지적인수달252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위의 최저임금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적정운송료를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비유가 맞을까 싶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운송료를 높게 받아 더 적게 일하겠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며
이는 도로의 안전(졸음,주시태만,과속)과 연결된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화물노동자측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만이 아닌 영구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일몰제, 즉 3년 연장후 다시 협상하자란 입장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화물노동자측의 영구시행이 대립되며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엮을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카더라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지식 공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수리3입니다.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제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의 정해 둔 것이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윤정부가 3년 연장 해줫는데 무제한으로 바꿔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정부는 폐지까지 가겟다라고 하고 있는상황..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