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 생활부조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 제한 대상을 보면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적 생활부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복지가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사회적 생활부조에 산업재해 휴업급여나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긴급생활복지는 사회적 생활부조에 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휴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생활부조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