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WTO 각 기구의 명칭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WTO와 관련한 이슈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WTO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마찰 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체계
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
WTO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올해 11월 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2자 WTO 각료회의(MC 12)가 오미크론 변이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최근의 이슈입니다.
원래는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