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하여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Question

WTO 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학교 숙제가 세계 국제기구에 대해 알아보긴데 저희 조는 마침 WTO를 맡았거든요 ! 그리고 WTO가 하는 일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당 !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 무역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인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도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합니다.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합니다.WTO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도 있다. WTO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다수결 원칙(1국 1표 원칙 과반수 표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2월 16일 WTO 비준안 및 이행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지창규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WTO정의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ㅇWTO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ㅇWTO연혁1986년~1994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선언 채택.1995년 1월 1일 - 세계무역기구 창설.1995년 5월 1일 - 레나토 루지에로가 4년간의 임기로 사무총장에 취임.1996년 12월 9일~12월 13일 -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1998년 5월 18일~5월 2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개최.1999년 9월 1일 - 故 마이크 무어가 사무총장에 취임. 사무총장 선거는 각축을 벌였으며, 故 마이크 무어와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6년간의 임기를 반씩 하는 것으로 합의.1999년 11월 30일~12월 3일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세계의 이목을 끈 수많은 반대 집회로 실패로 끝났다.2001년 11월 9일~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 도하 라운드 시작. 도하 선언 채택.2001년 12월 1일 -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2002년 1월 1일 - 중화민국(타이완)이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개별관세영역 명의로 가입.2002년 9월 1일 -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사무총장에 취임.2003년 9월 10일~9월 14일 - 멕시코 캉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 개최.2004년 8월 - 제네바 회담 결과 도하 라운드 뼈대 완성.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낮추며,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2005년 5월 13일 -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에 취임.2005년 12월 11일 -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2005년 12월 13일~12월 18일 -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 개최.2011년 12월 16일 - 18년간의 협상 끝에 러시아의 가입 승인. (최장 협상 기록)ㅇWTO임무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협상대부분의 범국제 기구가 '일국 일표제'나 혹은 '비례 표수제'를 도입해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관의 협정과 같은 대개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투표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된다.컨센서스의 장점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간의 상호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오랜 시간 및 수많은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차드 스타인버그(2002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방식인 컨센서스는 법 기반의 협상을 의도하였음에도, 현재의 협상 과정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힘에 의한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파레토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컨센서스에 실패한 최근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1999년 시애틀과 2003년 캉쿤에서 있었던 각료회의인데, 일부 개발 도상국의 거부가 원인이었다.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회담은 논쟁에 휘말려 있으며, 캉쿤, 제네바, 파리에서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다.분쟁 해결다른 범국제 기구와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복 수단"을 허가할 근거는 되지만, 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 다시 말해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 무역에 손해를 입힐 힘이 없는 국가가 불만을 표시할때 이를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예로, 2005년 3월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의 목화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DS 276 건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