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정부가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메우려고
이게 무슨 10년동안 정부가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58조를 투입했다는데
연금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관의 투자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군인 연금의 경우나 공무원연금의 경우나 낸 금액은 급여의 일정 %를 직접내는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연금의 문제는 사망할때까지 받을 수 있고, 사망을 하더라도 부인이나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의 경우 이전에 1번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 연금에서 칼을 댄다면 그 허탈감이 클것이라고 생가하며, 군인연금에 대한 것은 고려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된ㅂ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상당히 높은 보험료율을 가지지만 단기 수급자가 많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납부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많아지지만 납부자는 줄어들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및 군인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해 급여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미래 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지급률이 높고, 전역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연금 적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메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연금의 한계점이기에
정부가 연기금 등을 매우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의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로 납입보다 지급액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투자 실패는 아니고 제도적인 원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군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경우
과거 고령화 사회 이전에 이러한 설계가 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아무래도 운용의 문제보다는
설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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