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찰이 아닌분들이 사복을 입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더라구요.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등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사경의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을 단속이나 수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고,

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 및 송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