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빌라에서 자꾸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데 이거 DNA검사로 신고하는방법 없을까요?
일반 주택에 살고있고 거주하는 사람 전부 비흡연자인데 옆 빌라에서 계속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데 투기하는 어디서 투기를 하는지 를 모르겠으나 저희집 옥상에 꽁초가 떨어져있는것으로 봐서는 옆 빌라옥상이나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 말고는 의심할여지가 없습니다. 현장을 잡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매번 피우지도 않는 담배꽁초로 이사오고 몇년동안 피해를 보며 처리하고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cctv 설치 나 실시간 현장 감시가 불가능한상황입니다.)
DNA 검사같은거는 뉴스검색을 해보니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DNA검사를 진행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사정만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도 일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현재 위의 정황만으로 어떠한 과태료 처분이나 조치를 위한 민원 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
DNA검사 등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