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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가는 이유?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충북 등 지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않고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립지 포화 문제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그냥 묻지 못하고 반드시 소각한 뒤 남은 재(소각재)만 묻어야 합니다.
2. 수도권 내 소각 시설의 부족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NIMBY):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려 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소각장 포화: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생활 쓰레기를 모두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은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소각 시설 용량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수도권쓰레기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수도권에는 유휴 토지가 없습니다. 유휴 토지가 있따고 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쓰레기 매립도 불가하고 심지어 개발자체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지방에는 개발이 더디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노는 토지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경우 주민 반대 등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의 없고 또 쓰레기장 건랍으로 인하여 보상액이 그나마 적게 드는 곳을 찾아보니까
지방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자리가 없어요
수도권은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만 주민 반대와 부지 부족으로 소각장과 매립지 확충이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고 시설 유치가 가능한 충남 충북 같은 지방으로 처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대신 처리해주는 행성 절차 보다는 수도권 구조나 정책 그리고 경제논리가 겹친 결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땅값이 비싸며 소각장이나 매립장 건립에 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기존 시설도 포화 상태에 있으며 무엇보다 인구 약 50% 거주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처리 여건은 땅이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우며 지압 입장에서는 처리비 수입과 관련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수료등 경제적 이유와 맞으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지방에 쓰레기 매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