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니라는 왜 양원제를 도입 안한건가요?

Question

한국의 정치난 여러가지 제도들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그 나라들이 양원제를 채택한데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양원제를 따라하지 않았던건가요?

Answer 1

한국의 국회의원제도는 단원제도인데

이는 국정 처리의 효율성 및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한 1960년에 양원제를 해보긴 했지만 1년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원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발췌개헌 에서 참위원 설치가 지연.미구성 되었고, 이후 제 3공화국 헌법에서 단원제로 환원되며

그 구조가 정착했기 때문 입니다.

Answer 3

일단 일본과 미국은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남북이 나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ㅠ보시면 되는데 국가 비상사태나 안보 위기 시에 국회가 두 갈래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하나의 국회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번째 관문을 두는 것을 꺼려했던 영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