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은 더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내려놔야 할까요?
최저 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아예 가게를 포기하고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실제 감당해야 할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해결책은 없을까요?
나라 경제가 뭐 지난 3년 동안 무너진 상태라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좋은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속도 조절,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도 업종,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낮춘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사정이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오직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더 올릴까, 내릴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래에 현황과 논쟁,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약 2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이 높았습니다.
자영업자 중 28.8%는 이미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1~3% 인상될 경우 9.6%, 3~6% 인상될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3년간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30초마다 한 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높이고, 결국 가격 인상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도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 회복 및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58.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인상률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세 사업장의 폐업과 고용 감소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만큼의 능력과 역량이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내수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률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경영 안정 자금, 디지털 전환 지원, 배달비·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예산은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 원이 늘었으며,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 억제,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