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만 이렇게 세금 체납이 많나요
다른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처럼 고액 세금 체납이 많나요? 티비에서 돈자랑은 엄청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내는거 보니깐 화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조회 등을 통해 재산 조회,
재산 압류,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체납자 명의로 재산 등이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체납세액이 큰 경우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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