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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신통한토끼138
21.04.18
우리나라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에대하여?.
사기죄의 성립되었다면 공소시효와 법에대한 죄의 형벌은 어떻게되는지? 공소시효가7년이라고 하는데 10년으로바뀌었다고도하는데 어떳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이웃에서 고소할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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