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신통한토끼138
신통한토끼138

우리나라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에대하여?.

사기죄의 성립되었다면 공소시효와 법에대한 죄의 형벌은 어떻게되는지? 공소시효가7년이라고 하는데 10년으로바뀌었다고도하는데 어떳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이웃에서 고소할려고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