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양장려금 신청등에 보면 재산 기준이 있는데 세대분리한 가족의 경우 가구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한집에 살던 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분리를 했는데 그후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되어 주민등록주소는 동일하지만 세대분리는 된 상태에서 재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두번째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부양장려금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구원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재산과 아들의 재산을 합산해서 하는게 맞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마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면 아들분의 재산도 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자녀부양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 합산 기준 및 세대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