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단히호의적인수제버거
주 4일제를 보편화하는 건 어떨까요?
2010년대 초반에 주 5일제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 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를 더 줄여서 주 4일제를 하는 건 어떨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편허ㅏ 하면 좋겠지만 아직 기업들간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 4일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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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잘 안될겁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결국 돈문제 입니다 주5일근무면 토,일은 특근이 됩니다 주차수당도 줘야하는데 특근수당이니 그날은 근무를 시키면 1.5배로 줘야 합니다 그러니 노동자와 기업들간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업이 임금부담이 커지죠 월급이 조금 깍이거나 일이 좀더 빡세지거나 하겠지만 월급에 큰타격이 없습니다 주4일제면 이론상 주차수당 3일에 그날 일시키면 특근수당으로 1.5배로 줘야 하는데 기업이 일단 난리가 나고 노동자도 월급이 줄어들걸 걱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업은 어떻게든 일을 줄이거나 편법을 써서라도 월급을 줄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 이럴때는 최저시급이 4천원 정도 였고 그 이전에는 2천윈대였죠 그러니 매일 잔업해도 100만원이 안나오니 기업들이 상여금을 줘서 월급을 어떻게든 맞춰줬습니다 이제는 아예 상여금이 없는데가 태반이고 젋은 친구들은 상여금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주5일제가 진통이 많았어도 결국 된것은 세계적인 추세라 그렇습니다 주4일은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 강제로 해도 결국 어떻게든 다른걸 깍아서라도 노동자가 큰 이득을 못봅니다 그래서 기업은 물론이고 노조도 단결해서 싸우지 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수제버거님, 저는 너목들입니다.
맞습니다.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일제 이지요. 당시에도 우려가 매우 컷지만 정착된 것처럼 이번 주 4일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걸로 이해 됩니다.
다만, 4일제는 5일제와 다르게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주 4일제를 찬성하는 쪽은 '잘 쉬면 집중도가 올라가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획이나 IT 등 일부 사무직에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은 여전히 제조업과 대면 서비스업입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거나 식당에서 손님을 받는 일은 투입된 '절대적인 시간'이 곧 '생산량'이자 '매출'입니다. 노동 시간을 20% 줄인다고 해서 기계가 20% 더 빨리 돌아가거나 손님이 20% 더 빨리 밥을 먹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근본적인 생산 능력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생산량을 예전처럼 유지하려면 기업은 직원이 쉬는 하루를 메꾸기 위해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인건비 증가를 뜻합니다. 자본력이 탄탄한 극소수 대기업은 버티겠지만, 대한민국 일자리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버틴다 하더라도, 늘어난 인건비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고스란히 얹혀서 엄청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적게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반문에는 다음 문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월급'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월급은 예전과 똑같이 받겠다는 것은 경제 논리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20% 깎겠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 임금을 주면서 근로 시간만 줄이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게 임금을 25% 인상하라는 것과 같은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로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철저히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자금력이 넉넉한 대기업이나 IT 플랫폼 기업은 복지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고 쉴 수 있겠지만, 생산 단가를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교대 근무 현장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결국 '대기업은 4일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중소기업은 5~6일 일하고 돈을 적게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사회적 박탈감과 불평등만 극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바가 큽니다. 아이슬란드와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업무 시간 내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주중 업무시간의 티타임이나 여유로운 회의 시간, 자연스러운 휴식시간 마저도 일에 할당해야 하므로 사무실 내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직군간 불평등입니다. 사무직이나 IT 업계 등 특정 업무 성과가 뚜렷한 직군에서는 도입이 수월했습니다. 반면, 의료(병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24시간 가동되거나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직종에서는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해 직군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쉽게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