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버넌스의 상호운용성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국제 무역 통관 시스템에서 어떻게 상호 운용되어 활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제각각이라 통관 시스템에 적용될 때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은 단일 윈도우 방식으로 수출입 자료를 모으지만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더 강해 동일한 방식으로는 호환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교역이 멈출 수는 없으니 결국 공통 표준을 만들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어 붙이는 형태로 갑니다. 실제로 세계관세기구가 추진하는 데이터 모델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각국 세관이 정보를 교환하면서도 자국 규정을 지킬 수 있게 조율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데이터의 송수신이 원활한 경우에는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정보 일치화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의 보안성, 호환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신고자의 프라이버시 등도 고려사항이기에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달라서 무역 통관 과정에서 바로 호환되긴 어렵지만, 표준화된 형식과 공통 프로토콜을 두면 상호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전자문서 표준인 WCO 데이터 모델 같은 게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 세관 시스템을 연결하면 중복 입력이나 서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각국의 법적 요건 차이를 조율하면서 기술 표준을 맞추는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