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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헌재 재판관 선임 과정이 3개월 튼핵 소추안 판결 나기 전에 빨리 선임이 가능하긴 한건가요? 뉴스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대한 명군 1623
사실 여당에서 반대의사를 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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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안녕하세요.
일단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 가능합니다.
총리의 의지만 있으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임명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