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금년들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신청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채무자대리인제도라고 합니다.
1) 대부업체의 지나친 채권 최고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2) 즉,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접적인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 최고로 인한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금융기관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업체에 한정된 제도로 남아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라는 것은 변호사등을 대리자격으로 위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채권자를 상대하고 이에 따른 채권에 관한 협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채무인은 채권자보부터 심각하게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불법 추심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채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대리인은 채무자가 신용도가 낮거나,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채무자의 신용도가 상승하여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이를 활용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