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길 순 없나요?

Question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기사를 봤었는데 나름 타당해보이더라구요. 굳이 정부나 국제사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적절히 사회구성원들끼리 알맞은 가격규제나 가격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고 둘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Answer 2

보는관점과 이해도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지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옷을 만들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것이 남에게 주기위한것이 아닌 결국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것인데 이런한 서로의 선의 경제와 시장가격의 원리 및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선의경제가 무너지고 단합등 경제체재가 무너지는등이 발생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의 기능으로서 어느정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결국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정부 등의 적절한 개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는 많은 버블을 생성할수도 있고, 이를 정부와 같은 기관에서 일정부분 억제해주지 않으면 여러가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