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수권주의가 뭘까요 ㅜㅜ 너무 궁금해서 죽겠어요 ㅜㅜㅜㅜㅜ
수권이란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권한'을 준다 이뜻이맞나요?
그렇다면 개별적수권주의는 통제나 감독없이 자율적이고 포괄적 수권주의는 통제나 간섭을 받나요?
예시가 있다면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념은 지방자치 등에서 행정 사무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개별적 수권방식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권한을 수여받기 위하여 개별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해당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방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적 수권방식을 각 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반면에 지나친 개별성의 남용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저해하는 단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수권방식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고, 포괄적 수권방식은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에 배타적으로 배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개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