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수권주의가 무슨뜻인가요?
수권이란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권한'을 준다 이뜻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개별적수권주의는 통제나 감독없이 자율적이고 포괄적 수권주의는 통제나 간섭을 받나요?
예시가 있다면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배분의 방식과 관련하여 개별적 수권방식은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행정기구와 권한을 사무의 종류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 법률을 통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사무배분의 한계가 분명하여 사무중복과 중앙정부 통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적 수권방식은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배타적으로 부여한 사무 외에는 모든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통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업무가 지자체 담당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담당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포괄적 사무분배방식의 경우 국가사무가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별적 수권의 경우 법률에 A, B, C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국가사무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넓게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