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업무가 지자체 담당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담당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포괄적 사무분배방식의 경우 국가사무가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별적 수권의 경우 법률에 A, B, C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국가사무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넓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