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면서 보복운전 한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만 보복 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