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이러한 유엔 난민 협약 기준을 따르며 본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난민임을 입증할 서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로 신청할 경우, 오직 경제저깅 이유인 경우 등은 난민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신청자의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