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에서 주행하다 물웅덩이에 미끄러지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Question

고가도로의 움푹패인 곳에서 비가 많이와 물웅덩이가 생겼네요.

조심한다고 지나갔지만 차가 휘청해서 옆차선에 지나가는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생겼습니다.

온전히 제 책임일까요? 아니면 물웅덩이가 생기게 관리를 잘못한 구청의 관리책임도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관청의 관리상 과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사고 상황 및 물웅덩이의 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포트홀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일단 본인의 차량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을 한 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