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미납내역 손해배상소송가능한가요

Question

예전에 있던 직장이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한지 반년이 지난 시점애서 이메일로 국민연금 내역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이전 직장에서 재직할동안 15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남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약 250만원 정도인데

미납금액을 이전직장 대표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전직장에서 임금,퇴직금 전부 밀려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끝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그 회사는 법인취소되고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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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연금을 떼고 지급받고 미납되었다면 이전 직장 대표에게 당연히 구상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세무와 무관하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