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사기의 경계가 정말 모호한데요..

Question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받는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한 종교적 주장과 사기 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설립이나 종교시설 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Answer 1

종교단체의 설립이나 시설 자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금전 거래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단체보다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비현실적이거나 특이한 종교적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짓 사실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신도들에게 돈을 받거나, 치료·구원 등을 미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종교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을 믿느냐’는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되, ‘그 믿음을 이용해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종교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거짓 사실로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자체보다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립 심사 강화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회계 투명성과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많이 논의됩니다.

Answer 3

예,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집단들은 반드시

찾아내고 색출하고

징계를 해야지 그런 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