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대리구매해줘도 범법인가요?

Question

테무나 알리같은 중국산 어플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아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무료로 주소와 구매 원하시는 물품 목록 받아서 대리구매 해드리는게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필요 결제액 제외 아무런 댓가도 얻지 않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주소로 발송하였을때)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구매행위를 대리로 해주시는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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