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계엄령에 대해 알고 싶고요. 요즘 정치에서 계엄령을 현정부가 할수도 있다는데 국민들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리국민이 해야할건 무엇인가요?
제목내용과 같이 그런상황을 왜 만들어야 하는것이고 그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정권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하는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대통령 학교선후배들로 이루어진 고위공직자나 장관들이 중요자리에서 충분히 합심하면 할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두환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을 학살하고 또 일본에 우리민족의 모든것을 주는것인가요?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일은 없어야 할텐데 요즘 모든 상황들을 볼때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계엄령이 정말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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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헌법 제 77조와 게엄법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되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여순사건과 제주 4.3 사건, 1950년 한국전쟁 중, 1960년 4.19 혁명 당시,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 26사태 이후, 그리고 1980년 5.17 계엄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위정자들이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분명 일어나면 되지 않을 국가 위기 사태에서는 계엄령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태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