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회사의 법인세 방식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변경될 이슈가 있는건가요?

Question

언론에서 이번에 과세당국이 리츠회사의 법인세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로인한 이슈가 발생됬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리츠회사의 법인세방식이 무엇이며 향후 어떤 이슈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평가손실이 있어 연간 당기순손실을 보고한다면, 배당이 불가능해지고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손실을 배당가능손익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현실성이낮다고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리츠회사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익을 판단할 때 세법에서는 주식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상법은 평가손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평가손실이 큰 경우에는 상법상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츠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1226174118729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