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 이슈와 논란이 계속 보도되면서 앞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관련 법적 절차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가 유지되고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상급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어야 시장직 상실과 함께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직 조금더 지켜 봐야 합니다

Answer 2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받았고

이게 항소심에서도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판결을 한 재판부의 성향인데

이전에 이재명 대장동 배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온다는 말들이 많았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반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Answer 3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정치자금볍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다만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시장직을 유지 할 것같습니다.

Answer 4

오세훈 씨가 명태균씨와 관련해서 여론 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2심, 3심 남았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2심은 보통 1심의 반정도 나오니 벌금 5백만 정도 나오면 3심은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니, 웬만하면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