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리뷰를 안좋게 쓰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배달을 시켜먹고 맛이 없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 리뷰에 적어 올렸는데 불쾌하다고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땐 게시중단을 거부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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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