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만취상태에서 경찰 폭행한 초임검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데 왠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을까요?

만취상태에서 경찰 폭행한 초임검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데 왠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을까요?

초임검사라 검찰쪽에 인맥이 덜 형성되서 이럴까요?

이럴 검찰이 아닌데.....

초임검사를 제물로 삼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초임검사가 경찰관 폭행을 했는데

    징역 10월을 받은게 이상한게 아니라

    정상적인 판결로 보입니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간 사례를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

    하시는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곳곳에서 권력과

    재력이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 하려면

    조금더 많은 재판에서 투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식과 조언과 위로를 나눠드리고 싶은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열심히 써주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폭행이 심해서 그런것 같고요.

    경찰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나 하다보면요.

    형량이 줄어들수있습니다.

    구형이면 재판하다보면 집행유예나올수 있겠네요.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왜인지 징역을 구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맥이 덜 형성이 되었다고 하여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인맥이 있어도 폭행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구형과판결은 다릅니다. 구형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판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뉴스를 보고 인맥이나 제물 등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 중 하나는 중범죄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검사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보길 바랍니다. 법은 알아야 세상을 살죠? 그리고 인맥 사회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세상은 깨끗합니다. 참고하세요.

  •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법을 집행해야 하구요 그리고 이번에 초임검사에게

    벌을 내린것은 검사중에도 제대로된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 검사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초임검사라서 더욱더 법의 집행에

    엄격했던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초임검사가 아니라도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일하게 검사가 처벌받은게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건 우리나라가 아직은 덜 깨끗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판결이 나와서 우리사회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