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스쿠터는 운전 위반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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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