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책을 읽고 국내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위법인가요?
해당 책의 첫 페이지에 Copyright © 1967, 1977 by John Wiley & Sons, Inc.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미국 출판사에서 발행한 두꺼운 미적분학 책인데 이걸 읽고 블로그에 제 나름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미적분학 책이 특별한 이유가 미적분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미적분으로 여러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잘 풀어냈다는 점 때문인데 이 책이 미적분을 풀어낸 이러한 구조를 블로그에 그대로 옮기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을 날것 그대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써 놓고 보면 책의 요약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링으로 검색한 fair use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 5가지도 염두해 두고 쓰려고 합니다.
1.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단지 베끼려고 하는가?
2. 원 저작물과 경쟁하여 뛰어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인가?
3. 저자를 언급하는 것은 소송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다.
4. 많이 취할수록 fair use가 될 확률은 낮아진다.
5. 사용된 자료의 질 또한 양만큼 중요하다.
저는 아마 4, 5번에 조금 걸리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전체를 블로그에 담으려는 생각이고 앞서 말했듯이 책의 차별화된 특징(가치)도 블로그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리 목적은 없고 교육적인 목적에 더 가까워 보이니 블로그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혼자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됩니다. 책의 요약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요약하면 "질문자님이 기재하는 내용이 주된 것인가, 부수된 것인가 여부"입니다. 책 내용 전체를 인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책 내용이 주된 것이 되어 저작권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범위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지 않고 위 Fair use에 대한 기준과 같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