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책을 읽고 국내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위법인가요?

2021. 10. 15. 00:51

해당 책의 첫 페이지에 Copyright © 1967, 1977 by John Wiley & Sons, Inc.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미국 출판사에서 발행한 두꺼운 미적분학 책인데 이걸 읽고 블로그에 제 나름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미적분학 책이 특별한 이유가 미적분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미적분으로 여러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잘 풀어냈다는 점 때문인데 이 책이 미적분을 풀어낸 이러한 구조를 블로그에 그대로 옮기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을 날것 그대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써 놓고 보면 책의 요약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링으로 검색한 fair use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 5가지도 염두해 두고 쓰려고 합니다.

1.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단지 베끼려고 하는가?
2. 원 저작물과 경쟁하여 뛰어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인가?
3. 저자를 언급하는 것은 소송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다.
4. 많이 취할수록 fair use가 될 확률은 낮아진다.
5. 사용된 자료의 질 또한 양만큼 중요하다.

저는 아마 4, 5번에 조금 걸리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전체를 블로그에 담으려는 생각이고 앞서 말했듯이 책의 차별화된 특징(가치)도 블로그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리 목적은 없고 교육적인 목적에 더 가까워 보이니 블로그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혼자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됩니다. 책의 요약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요약하면 "질문자님이 기재하는 내용이 주된 것인가, 부수된 것인가 여부"입니다. 책 내용 전체를 인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책 내용이 주된 것이 되어 저작권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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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범위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지 않고 위 Fair use에 대한 기준과 같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0.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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