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검찰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네요?

Question

검찰이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검찰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네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은데 윤씨같이 포기하는건 거의 이례적인 경우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새로운 항명 혐의를 추가해서 하는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에서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