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후에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요?
요즘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살펴보니 음주운전 후에 처벌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작성된 여러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도망간다던지 어디로 숨는다던지...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거의 술을 마시지 않다보니 음주운전은 하늘이 두쪽나도 하지 않을거 같은데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도망가면 도망가서 잡히지 않는다면 정말 처벌하기가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김호중씨로 인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음주후 도망을 가서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 사이 또다른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료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음주수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음주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경우, 도주 그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도주 후 술 깬 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주 중 적발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행사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도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