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최저시급인상이 물밑에서 오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Question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확실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타격을 입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이상황에서 예상되는 후폭풍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경제쪽에 타격이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올지

아니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상승한다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침체를 유발하고

고용 등을 줄임으로써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내년의 시급인상은 올해대비가격 5%정도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되며 그에따른 근로자를 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는등에 방법을 실행할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러한것보다 중요한것은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고용감소 외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됩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