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발한돌고래220
왜 청년지원 정책은 많은데 4050세대 지원은 부족할까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꼭 필요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4050세대 역시 경제적 부담과 재취업,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50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지원이 많은 이유는 취업, 주거 그리고 자산 형성의 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크기 때문 일 것 입니다.
이에 단순한 현금 지원 보다 재취업, 직업 전환 교육, 교육 연장 그리고 교육비 부담 완화 같은 맞춤형 정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개인적으로 세대 간 지원을 경쟁으로 생각 하기 보다 생애 주기별 위험에 맞춰 설계 하는 것이 필요 하지 않을 까 생각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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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부터 4050의 대책은 거의 없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4050은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세금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계층임에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계층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4050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때문인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4050의 경우 현 정부나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크게 하지 않아도 자신들을 뽑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듯 합니다. 여러모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4050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녀교육과 주거비, 부모 부양, 노후 준비가 동시에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자녀교육과 돌봄 부담을 낮추며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면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소비 여력과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과 경쟁하기보다 세대별 어려움에 맞춰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은 사회 진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반명 4050세대는 주택대출, 자녀교육비, 부모 부양, 노후 준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퇴직과 재취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체감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실제로 4050세대는 소득은 높아 보여도 각종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지출 부담은 가장 큰 세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교육, 중장년 창업 지원, 주택·대출 부담 완화, 노후 준비 지원 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지원과 4050 지원은 서로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4050 정책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이라는게 결국 선거 표심 정책이라는게 팩트입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2030 표심을 잡는게 선거에서 이기는 핵심이라는걸 너무 잘 아는거죠
4050 표는 어차피 선거표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표라서 이게 굳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안크다고 생각하는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산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향후 경제입장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술력을 높이는것은 바로 청년층이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시장으로의 첫진입은 청년층이기에 이들에게 우선 적으로 배정하는 경향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50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인구이기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밀릴 수 밖예 없습니다.
즉 가장 소득이 적으면서도 이제 첫진입이고, 향후 잠재성장률이나 미래의 기술력을 높이는 인구층 바로 청년층이기 때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050세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녀교육과 노후준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한국경제와 가정의 핵심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50세대가 붕괴되면 가계 경제와 사회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재직자 직무 재교육,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실질적인 주거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에게만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회적인 약자 혹은 조금 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연령대로 구분하여 그런 것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40-50대가 절대적으로 여유롭고, 잘살아서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