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못 부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악관은 레소토가 미국 상품에 99%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레소토는 미국에 주로 다이아몬드와 섬유 제품을 수출하며 2024년 약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레소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계산 방식(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절반을 적용)이 비논리적이며, 레소토 같은 소규모 빈곤국을 과도하게 처벌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부과할때 얼마나 실무적으로 고려가 없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레소토는 아프라카에서도 상당히 소국에 불과하지만 상호관세는 상당히 높은 관세율로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높게 산정된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금액은 많지만 수입이 적은 경우이며 자국 관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소토는 다이아몬드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지만 수입하는 금액은 현저히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과 기준은 상대국의 관세부과,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레소토는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국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4/04/VRBIFETFU5G57HE36PYCPRIWYQ/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