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권거래세 점검하겠다는데 어떻게 될까
미국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증권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해외주식투자하는게 잘못도 아닌데 유행처럼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에 관해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0%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는 거래세 부담 증가로 투자자들의 거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권거래세 인상은 없지만, 이런 세제 변화로 인해 국내 투자 환경이 변하면 해외투자 심리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증권 거래세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증권거래세 등을 정상화 하려고
정부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올리진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도부터 0.15%에서 0.2%로 올릴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이는 해외주식투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국내 전체 주식투자나 ETF등 기타 모든 증권거래세의 세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는것이며 올해 세수수입확대측면에서 거래세인상을 검토한것이며 이는 주식의 금융거래세가 사실상폐지되면서 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는것으로 계획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과세 기반 확대 차원에서 거래세 조정보다는 구조 개선 논의가 중심힙니다.
투자 위축우려가 있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주식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시장 영향을 최소화를 우선하는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올리려는 목적은 거래세 환원과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체계를 동시에 정비해 과세 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센 반발에 부딫혀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세는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명분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