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소멸 시효?? 어떻게 성립되는지

Question

벌금의 경우 소멸시효 가 어떻데 될까요??

시간이 5면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소멸이 된거지 아는방법?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도 시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촉 절차로 중단되므로 완성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단순히 통지 후 5년 경과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