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가 뜻하는 정확한 설명을 알고싶습니다?

Question

1)할 수 있다???

2)하여야 한다???

비슷한 뜻 인것 같은데 각각 두같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 쓰이는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 정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그 주체가 규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허용, 선택의 여지, 권한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필요성, 강제성을 나타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선택이나 자유를 주는 표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나타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이지만, "하여야 한다."는 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