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계속 땜에 물을 방류하네요.

북한에서 계속 땜에 있는 물을 통보없이 방류하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통보없이 방류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할수있다해도 북한은 그냥 방류하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방류하는거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것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압박하거나 외교적으로 항의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방법이겠죠 그리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북한이 우리 항의를 들어줄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결국 우리쪽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세워야겠네요 하류지역 주민들 대피시키고 농업용수 사용 중단하고 그런식으로 대응할수밖에 없을듯합니다.

  • 네 그렇죠 북한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 국가라기 보다는 유사국가에 가까운 집단입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 도리등을 생각할수있는 인간들이 아니므로 그냥 무시하는게 답입니다.

    거기다가 현정부가 친북에 좀더 가까운 정부라 볼수있어서 그냥 관망만 하고 내비둘것입니다.

  • 북한의 댐 방류를 통보 없이 막을 수 있는 법적 강제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장마철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 남북 간 사전 통보 합의도 있었지만, 북한은 2013년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 연락 채널도 단절된 상태라 언론 브리핑을 통한 간접 요청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아주 골치아프죠

  • 그렇겠죠. 사람말 드럽게 잘 않들어요. 어차피 본인이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지 우리나라까지 배려해주지 않는거 같습니다. 적대 관계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