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리를 다시 인상을 했는데 확장재정정책과 금리인상이 충돌하진 않나요?

Question

일단 정부정책들의 기조를 보면 확장재정정책의 방향성이 확고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은 화폐 유통량을 조절하고 그로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재정정책과 금리인상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고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확장재정정책과 금리인상이 서로 공존할 수도 있을까요?

금리를 인상해도

확장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결국 시장의 화폐 유통량, 화폐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가 잡히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두 정책이 공존이 가능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장재정과 금리 인상은 경기 전체에 미치는 방향은 반대지만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필요한 부문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물가와 가계부채·부동산 등 금융안정 위험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정 확대가 지나치게 강하면 물가를 자극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의 적절한 조합 또한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출로 취약계층과 특정 산업, 경기 부진 부문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와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향이 같지는 않더라도 정책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시며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는 정책조합의 상충 문제이며, 완전한 공존이라기보다는 서로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긴장 관계에 가깝습니다. 확장재정은 국채발행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긴축통화는 금리로 돈을 거둬들이는 정반대 방향이라, 정부는 인프라•복지 등 실물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앙은행은 긍융 유동성을 조이는 식으로 역할을 분리했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정부지출 확대로 물가 상방 압력은 여전한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 정책조합은 오히려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늘리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풀기와 돈줄이기는 반대방향이지만 돈푼다고 물가가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금리올린다고 소비가 주는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줘서 생계를 돕고 그들이 소비가 백화점이 아닌 골목상권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것이며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자율을 올리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