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시행하면 부자들이 나가서 코스피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던데 사모펀드로 갈아타면 유지되거나 더 쏠리지 않을까요

Question

금투세를 시행하면 부자들이 나가서 코스피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던데 사모펀드로 갈아타면 유지되거나 더 쏠리지 않을까요 미국에 그런사례가 있다던데 어떨지는 모르겟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상당히 대규모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등 하기에

실제로 이점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사모펀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사모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 현재 종합과세로 적용되는 최대 49.5%의 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사모펀드로 자금이 몰릴 있고, 코스피에 투자된 자금 일부가 빠져나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한국도 이와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로 갈아타면 되는데 즉 절세와 세금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쉽게 가능한 것을 굳이 세법으로 도입하여 증시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도입하여도 증세에 도움이 안되는 세법을 굳이 도입해서 증시 밸류가 다운될 수도 있는 문제를

  일으킨다면 차라리 도입하지 않고 다른 쪽에 세금을 만드는 것이 빠르거나 거래세를 기존처럼

  유지하는 방안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명확히 나뉩니다. 찬성 측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와 재정 확충을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코스피 붕괴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모펀드는 세제 혜택과 높은 수익률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 경기 변동 등의 이유로 자금 이동이 무조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이미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 시장과 세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금투세 시행이 코스피와 사모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