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비용이 어드정도 들어가고 이중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긍 합니다.

Question

요즘 무역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고 이중에 방위비부분도 논의예정이라고 하는데요.한해 들어가는 방위비 규모와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닺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이라고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은 한미 동맹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근 체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도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에 사용됩니다 .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합의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와 협력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무역 이슈와 연계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논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경제 및 안보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